법령 형법 제3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도727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사기·사기미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공2008하,184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2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도1686 판결
  [강도상해][집33(3)형,608;공1985.11.15.(764),1464]
   강도상해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1981년

3. 대법원 1981. 5. 7. 선고 81도1002 판결
  [계엄포고위반][공1981.6.15.(658),13932]
   계엄포고위반
   군법회의법 형법

4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1도6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9(1)형,16;공1981.6.1.(657) 1390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61년

5. 광주고법 1961. 4. 26. 선고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1형,155]
 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